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행법 2013. 5. 10. 선고 2012구합30790 판결
[수사경과해제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3하,558] 수사경과해제처분취소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2년
2. 청주지법 2002. 3. 14. 선고 2001구698 판결：확정
[근속승진확인][하집2002-1,397] 근속승진확인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임용령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경찰공무원임용령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행정소송법 |
|
로그인 |